이전 질문에서 언급된 세금은 언제 부과되나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세목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주요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하는 때)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수입재화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성립)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세율 적용이 가능해지며, 이후 신고·납부 절차를 통해 세액이 확정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각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