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수도 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적인 폐업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건물·구축물은 최대 20기, 그 밖의 자산은 최대 4기까지 적용합니다.

2. 재고자산(상품, 제품 등): 폐업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을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빙하는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