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미신고했을 때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세 미신고로 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이는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미신고하거나 미납한 경우에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자동확정방식으로 세액이 확정되므로,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적용 여부는 세액 확정 시점에 따라 구별됩니다. 따라서 원천세 미신고로 인한 소득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