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법정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의 처리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진행: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사건 종결: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에게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내사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정 지시: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며, 이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형사 입건: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며, 이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접수 또는 범죄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