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양도시기 판정 기준

1. 원칙: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합니다.
2. 소송 시: 소유권 관련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3. 수용개시일: 토지수용 재결서에 정한 수용의 개시일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

• 대금청산일: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의미하며,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한 날을 공탁일로 봅니다.
• 소유권 이전: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 적용례: 2010년 2월 18일 이후 양도분부터 위 기준이 적용되며, 소송 관련 단서 조항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