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및 절차

•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명세서(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 인정 및 주의사항

• 인건비 공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만약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서명 날인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리스크: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실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우선하므로 반드시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