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 적정조사로 인해 건물취득세가 추징되었을 때, 회계분개 시 해당 취득세를 건물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지방세 취득세 적정조사 결과로 추징된 건물 취득세는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구성됩니다. 취득세는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당초 취득 시점의 취득세뿐만 아니라 사후 적정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부과된 추징 세액 역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건물 계정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처리: 추징된 취득세는 당기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물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합니다.
•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세무상 취득원가로 인정되므로, 회계상 건물 가액에 포함하면 세무상으로도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향후 감가상각비 등을 통해 비용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 예외사항: 만약 해당 취득세가 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예: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등)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추징 세액은 포함 대상입니다.

따라서 추징된 취득세액만큼 건물 계정을 차변에 기입하고, 대변에는 현금 또는 미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여 자산 가액을 증액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