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상 병가가 무급일 경우, 업무 중 다친 직원의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개별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신청해야 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병가 규정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동의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주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요양급여 신청서에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인터넷)를 통해 제출합니다.
3. 사업주의 의견: 공단은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만, 사업주의 날인이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유의사항

• 무급 병가와의 관계: 취업규칙상 병가가 무급이라 하더라도,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불이익 금지: 산재 신청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소멸시효: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