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와 법인세 감면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를 계상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계상하더라도 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감가상각의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의제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법인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의무 사항: 감면받는 사업연도에는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만약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계상하면, 그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 시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결손금 발생 시: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각범위액 계산: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이 제도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조절하여 과세표준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결산 시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상각범위액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