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계약직 근로자인데 6월 30일 공사 종료로 계약 해지 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사유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중 공사 종료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로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사유

• 귀하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공사 종료라는 조건 성취로 인해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 기초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사 종료로 인해 더 이상 근로할 곳이 없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절차 및 주의사항

1. 이직확인서 요청: 퇴사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이때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 상담: 구체적인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퇴사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수급 자격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180일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고용24 등에서 미리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