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본사에서 지급하는 한국 귀속 사원의 교통비가 과다 지급되어 한국 법인 급여에서 이를 조절하여 공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임의로 금원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다 지급된 교통비를 회수하기 위해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주요 검토 사항

• 임금 전액지급 원칙: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제 근거를 마련했더라도, 그것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사전 동의의 한계: 근로자가 입사 시점에 '급여 공제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임금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는 법률상 유효한 임금 포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전한 처리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과다 지급분을 반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산상 공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면, 매 임금 지급 시마다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관행이나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령과 단체협약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