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일이 7월 초인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9월 3일에 발급받았다면 매출처와 매입처 모두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계약 해제일이 7월 초인 경우, 9월 3일에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 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7월 초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발급 기한은 8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9월 3일에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자(매출처): 발급 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공급가액의 2%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급받는 자(매입처): 발급 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 0.5%는 부과됩니다.

따라서 9월 3일 발급분은 적법한 발급 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