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162,000원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으며, 사업주가 손해를 보는 구조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미리 떼어(원천공제) 보관했다가,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대신 내주는 비용이 아닙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원천공제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시 근로자에게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 부담분: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 외에 별도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일 수 있으나, 이는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추가 비용이 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