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재산의 일부만 납부해도 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4.
네, 압류된 재산의 일부만 납부해도 압류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체납액 전액 납부가 압류 해제의 조건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납부만으로도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압류재산 가치가 체납액을 초과할 경우: 압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될 때
- 체납자의 생계곤란 사유: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납부 후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 분납(분할 납부) 약정 체결: 세무서와 협의하여 분납 약정 시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세무서와의 상담을 통해 일부 납부 및 분납 약정을 진행하고,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해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수급 계좌가 압류되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