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은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이 자동으로 법인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상법상 서로 다른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법인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법인으로 승계하기 위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명의 변경 합의: 기존 거래처와 협의하여 계약서상의 당사자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증거력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신규 계약 체결: 거래처의 방침에 따라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법인 명의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계약 관계를 일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처에 법인 전환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 거래처 사전 통보: 법인 전환 일정을 최소 1개월 전에 거래처에 통보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및 세금계산서 발행처 변경 안내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 계약 승계 제한 확인: 일부 장기 공급계약, 임대차 계약, 인허가 관련 계약 등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이거나 승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조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법인 전환일을 기준으로 전환 전 거래는 개인사업자 번호로, 전환 후 거래는 법인 사업자 번호로 발행해야 하므로 거래처와 적용 기준일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인허가 업종: 식품제조업, 의료기기 판매업 등 인허가 업종은 법인 명의로 인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