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의무 및 가산세

•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및 손익을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기장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추계신고 시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경비율 적용)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 결손금 공제 제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외부세무조정: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진 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사업자 예외: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장부 기장 의무가 없으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