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승인 기간이 입원 36일, 통원 54일로 총 90일인데, 통원 횟수를 줄여 90일 미만으로 조정하여 중대재해 요건을 벗어날 수 있나요?

산재 요양 기간을 임의로 조정하여 중대재해 요건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허위 보고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의 범위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3개월 이상의 요양'은 실제 요양 기간이 90일 이상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의학적 소견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1. 요양 기간의 객관성: 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주치의의 진단서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승인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통원 횟수를 줄이거나 요양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공단에 대한 허위 사실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 판단 기준: 중대재해 여부는 단순히 요양 일수만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의학적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요양 기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더라도 실제 부상 정도가 중대재해 요건에 해당한다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3. 법적 리스크: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요양 기간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적발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을 조정하려 하기보다는,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