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경우에도 전월 미환급액으로 가산세를 상계할 수 있나요?

지방세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다른 지방세나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지방세환급금을 해당 지방세 등에 충당(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환급할 지방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를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간주되므로, 환급금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납부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충당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당 우선순위: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체납액)에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충당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충당 후 잔액: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현재 납부해야 할 가산세가 포함된 지방세 납부 의무에 대해 충당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