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월봉급액의 68%를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월봉급액의 68%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른 호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 산정 기준에 근거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급액'은 일반적인 봉급표상의 금액과 다르며,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호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표상 봉급액의 68%를 적용합니다.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연봉월액(성과연봉 제외)의 78%[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제외 5급은 84%]의 68.54%[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제외 5급은 67.5%]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산정 기준은 명예퇴직수당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보수 규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당시의 정확한 보수 규정 부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