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손자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대신 지원하거나 해당 자금을 예·적금, 주식,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소득·재산 상태,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손자의 제1차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조부모가 교육비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 자금의 용도: 증여받은 금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통상적인 수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금전을 지원할 때는 해당 자금이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