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책임자인 친구가 근로복지공단 의견서에 저를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경우, 산재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현장 책임자가 공단 의견서에 업무 지시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귀하가 확보한 통화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은 제출된 증거와 사고 경위,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대응 및 입증 방안

• 정황 증거 제출: 책임자가 사고 후 통화에서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며 업무 요청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녹취록이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 책임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십시오.
• 업무 수행의 실질 입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동료의 진술, 사고 당시 작업 상황(천장 작업 등), 귀하가 현장에 방문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귀하의 행위가 사적인 친분이 아닌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십시오.
• 공단 조사 협조: 공단 담당자에게 책임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나 책임자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공단은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확보하신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