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시 정상 가격을 받고 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때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인가요?

신용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전가하거나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불리한 대우 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 현금 결제 시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맹점 계약 해지: 위와 같은 위반 사실이 세무관서로부터 통보되거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 거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전가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모든 거래 시 정당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 및 증빙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