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실태확인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체납자 실태확인 결과는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실태확인을 통해 분류된 체납자 유형에 따른 주요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형 체납자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지기관 연계, 취업 지원 사업 안내, 또는 요건 충족 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합니다.
2. 일시적 납부 곤란자 관리: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강제징수 유보, 분납 허용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적용하여 성실한 납부를 유도합니다.
3. 고의적 납부 기피자 엄단: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롭게 생활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체납추적전담반의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후 현장 수색, 압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형사 고발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수집된 실태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체납자 유형 분류를 정교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