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부정수급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1,100만 원 + (5천만 원 초과 부정수급액 × 10/100)
• 부정수급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300만 원 + (1천만 원 초과 부정수급액 × 20/100)
• 부정수급액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 30/100

주의사항 및 요건

1. 지급 단위: 산정된 포상금 중 1천 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신고 기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적용례: 해당 기준은 2021년 10월 14일 개정된 규정을 따르며, 시행 전 포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