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3개월 동안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대지급금 신청을 해서 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근거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돌려받으려는 행위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조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체불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미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것처럼 꾸며 대지급금을 신청한다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환수 및 추가 징수: 부정하게 지급받은 대지급금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연대 책임: 거짓 보고나 서류 제출 등 위계의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사 처벌: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요구가 사실과 다르다면 절대 대지급금 신청 서류에 서명하거나 협조하지 마십시오. 만약 사업주가 강압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위 사실을 강요한다면,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취 등)를 확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방조할 경우 추후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