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활근로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신청하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 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 및 방법

1. 요양급여 신청: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 발생 경위와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2. 신청 대행: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멸시효: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험급여의 기초: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3자 행위: 교통사고 등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라면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