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하된 임대료에 대해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2. 임차인(임차소상공인) 요건

임차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일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 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제 제외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 폐업 요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한 자로서, 폐업 전 위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3. 공제 제외 및 추징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보다 인상(갱신 시 5% 초과 인상)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보다 인상(갱신 시 5% 초과 인상)하는 경우

공제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빙 서류(확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증빙(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추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