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대 식대 결제 시 현금은 정상가로 받고 카드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부가가치세 10%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이를 빌미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적격증빙 발급을 회피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10%를 더하여 거래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를 안내하고 이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거래 관행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누락 및 탈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성실도 분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무자료 거래 유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매출 누락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 적격증빙 미발급: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않으면, 추후 사업자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세법상 당연한 절차이나, 이를 빌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피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