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실제로 공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며, 2026년도 귀속분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기납부세액이 0으로 반영되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 전액이 차감징수세액으로 계산되어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미공제 시 불이익

• 근로자 측면: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납부했어야 할 세액이 정산 시점에 한꺼번에 결정세액으로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측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 조회 방법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한 후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경로: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 참고: 제출된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제출 다음 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도별 조회 가능 여부는 국세청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