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비원이 24시간 근무하며 응급실 및 환자 입원 등 업무량이 많은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병원 경비원이 24시간 근무하며 응급실 및 환자 입원 관련 업무 등 업무량이 많은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격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 업무이거나,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 업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응급실 및 환자 입원 관련 업무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업무량이 많아 상시적인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피로가 적은 업무' 또는 '간헐적·단속적 업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 업무의 성격: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 경비원 등 감시 업무가 주 업무여야 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여야 합니다. 업무량이 많거나 고도의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게시설: 근로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독립된 휴게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24시간 교대제인 경우 야간 수면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 승인 취소: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경비 업무 외에 과도한 잡무가 부여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가 상시적인 근로를 필요로 하는 업무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