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차량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면제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 대상 자동차 종류 및 기준

1.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2006년 1월 1일 이후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화물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
2.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주요 요건 및 유의사항

•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등록 요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감면 한도: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면제됩니다.
• 사후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한: 해당 면제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체적인 차량 등록 및 감면 신청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