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창업 시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의 업종 및 업무 동일성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폐업 후 재창업 시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의 업종 동일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 동일성 판단 기준

• 세분류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나뉘는데, 세액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세분류(숫자 4자리)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통해 현재 영위하려는 사업의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사례: 예를 들어, 한식 음식점업(세분류 코드 5611)을 운영하다가 중국식 음식점업(세분류 코드 5612)을 창업하는 경우, 세분류가 다르므로 다른 업종을 창업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감면 배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 업종 재개: 폐업 전과 동일한 세분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사업 승계: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단, 인수 자산가액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예외)
• 법인 전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사업 확장: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실질적인 창업 여부는 사업장의 설립 경위,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업종 분류와 창업 인정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