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납세자의 조사 기피, 거래처 확인 필요, 조세범칙조사 전환, 천재지변·노동쟁의, 납세자보호관의 추가 확인 필요, 또는 납세자의 연장 신청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주요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 사유

• 조사 기피: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거래처 확인: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조사 유형 전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 불가항력: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 추가 확인: 납세자보호관 등이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 신청: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해 조사대상자가 연장을 신청하고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연장 절차 및 제한

• 승인권자: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회 이후 연장은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연장 단위: 각 회차별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통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3. 기간 제한의 예외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역외거래 탈루, 명의위장·이중장부·차명계좌 이용, 거짓계약서·부동산 투기, 상속·증여세 조사 등 특정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거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