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적용 대상인 가사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인해,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제외: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을 통해 고용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법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곳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증기관 소속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