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승소로 인한 과거 연도 연말정산 재정산은 누가 수행하나요?

과거 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수행합니다. 통상임금 소송 승소 등으로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산 주체: 소급 지급 시점에 해당 근로자와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을 수행합니다. 만약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 당시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소득의 귀속시기: 소송 승소로 지급받는 급여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각 연도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3. 추가 신고 및 납부: 소득금액 변동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예외적 상황: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재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소급 인상된 급여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재발급받아 변동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