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불능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송달 불능 시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다시 확인하여 재송달을 시도하거나,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 불능 시 대처 절차 및 방법

1. 송달 장소 재확인 및 재송달: 송달이 불능된 경우,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다시 조사하여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인근자, 거래처 등을 탐문하여 주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공시송달 신청: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나 과세관청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3. 공시송달의 효력: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국세의 경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 공시송달의 요건: 단순히 송달이 한 번 불능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지를 조사했음에도 알 수 없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송달 지연 시 기한 연장: 송달이 지연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새로운 납부기한으로 정하는 등 송달 지연에 따른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부적법한 송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