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사업자의 배우자가 때밀이로 근무하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면세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목욕탕 부수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목욕탕 사업자의 배우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때밀이(세신사)로 근무하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독립된 인적용역으로 보아 면세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배우자가 남편의 목욕탕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립된 인적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독립성 결여: 배우자가 남편의 사업장 내에서 남편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사업장의 시설·설비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부수 용역의 성격: 목욕탕 사업자가 제공하는 세신 서비스는 목욕탕업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해당 소득은 목욕탕 사업자의 과세 매출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고용관계의 실질: 배우자가 종업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해당 급여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별도의 면세 인적용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세법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목욕탕 사업자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세 신고 시에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형태와 급여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여 세무 신고를 정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