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징당한다는 말인가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및 사후관리 여부는 당시 적용되던 법령과 개정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후관리 대상: 최초 공제 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추징 금액: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예외 및 유예: 코로나19 등 특정 사유로 인한 고용 감소 시 사후관리 유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고용 현황과 당시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2021년 귀속분에 대해 적법하게 공제를 받았으나 이후 고용이 감소하여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추징세액을 반영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징액 계산은 감소한 인원과 당시 공제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세무 대리인을 통해 당시 신고 내역과 현재 고용 현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