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되나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 사실을 조사 시작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요건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 신고 요건: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 면제 범위: 조사 전 자진 신고한 경우, 법령에 따라 추가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부정하게 지급받은 원금(부정수급액)은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의 정도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지급제한 등 다른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관리되므로, 자진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