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중인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않고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외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단전·단수 및 이주가 완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내 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 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주택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기준: 건축물이 외형적으로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붕괴되어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때를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로 보아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 철거 예정 상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이주가 완료되어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 과세 원칙: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구조와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철거가 진행 중이더라도 건축물이 완전히 멸실되지 않았다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사실상 철거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