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현재 소득이 세전 25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경우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 중 소득이 감소하여 기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월 변제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변제계획 변경 신청 요건 및 절차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소득 감소나 생계비 증가 등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 이직, 실직, 급여 감소,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부양가족 증가 등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가용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 절차: 사건번호, 채무자 표시, 변경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변경된 소득과 생계비를 바탕으로 변제 가능성을 다시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면책 신청의 예외적 고려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변제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용소득이 극심하게 감소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면책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면책이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3. 주의사항

• 인가 후 사정변경: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 변동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적시에 법원에 알리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변제계획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변제계획 변경이나 면책 신청은 법원의 심사 대상이며,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의로 변제금을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