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낮은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나요?
2025. 7. 4.
네, 전환사채의 낮은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환사채는 주식교환청구권 등이 부여되어 있어 일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발행 당시 동일 신용평가등급 기업의 채권 공시수익률과 큰 차이가 없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이자율이 정해진 경우, 낮은 이자율의 교환사채 인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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