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간병비는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치료를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요건

간병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며,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신경계통·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사람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다른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의 장해가 있는 사람
•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신경계통·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 위 장해 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사람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다른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의 장해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

청구 방법 및 주의사항

1. 청구 절차: 간병급여 청구서에 장해 상태, 간병인 정보, 간병시설 이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지급 제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재요양 중에는 요양급여로서 간병료가 지급됨).
3. 비용 공제: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실제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고시된 간병급여액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지급 기준: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