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공제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한도는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 분할 요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 원)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를 활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