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문자를 남겼더라도 실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닌가요?

노동청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더라도, 실제 임금 지급과 이직확인서 정정 등 합의 사항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는 사건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노동청의 사건 종결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최종 확인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긴 것만으로는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합의 이행 확인: 합의한 퇴직금 330만 원이 실제로 입금되었는지, 이직확인서가 권고사직 형태로 정확히 정정되어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진정 취하의 신중함: 임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 미리 진정을 취하하면, 이후 사용자가 약속을 어길 경우 다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이전만큼 신속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취하하면 향후 형사 처벌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감독관의 역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월요일에 연락하여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약속한 퇴직금 지급과 이직확인서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결론적으로, 합의 사항이 모두 이행되어 근로감독관이 사건 종결 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노동청의 행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