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후 1년 이내에 추심이나 매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추심, 공매, 수의계약 등의 절차에 착수해야 하지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압류 후 1년이 지났다고 하여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압류는 체납액이 완납되거나 압류 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압류 후 1년 이내에 추심이나 매각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절차의 지연과 권익 보호: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이나 추심에 착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속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행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추심이나 매각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예: 소송 중이거나 압류재산의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1년이 경과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압류 해제 요건: 만약 압류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체납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는 해당 재산의 상태와 체납액 징수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