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영업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다 적발되었을 때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는 법령상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관할 지자체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행정처분과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분류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흥종사자 고용은 유흥주점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로 보아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행정처분 면제 사유(신분증 위조 등)가 적용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영업허가 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