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중에서 단순한 과실은 무엇인가요?

의료과실에서 '단순 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의료과실은 의료인의 부주의, 지식 부족, 착오, 방치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가집니다.

• 주의의무 위반: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오진이나 주사 사고 등이 발생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 의료 수준의 기준: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의사 개인의 능력이 아닌,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진료 환경이나 의료행위의 특수성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법적 책임이 성립합니다.

단순 과실과 달리 '중과실'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중과실치사상죄를 구분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적용이 용이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