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어떤 경우에 면세가 적용되나요?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소독용역의 면세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요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소독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여야 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소독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독용역이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제공하는 방역 용역이나 단순 청소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 겸업 시 처리: 과세사업(예: 제조업)과 면세사업(소독용역)을 겸업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계산서 발급: 면세되는 소독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면세 제외 사례: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의 폐기물·분뇨 등에 대한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독업 신고 여부는 면세 적용의 핵심 요건이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용역의 성격이 소독업 신고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