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이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연령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군 복무 기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청년 연령 계산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병역이 동일하게 차감되는 것은 아니고,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시행령이 정한 병역만 차감 대상이며,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병역대체 복무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연령 계산 방식

• 기본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이행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뺀 뒤 34세 이하이면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 예를 들어 만 35세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년 병역을 이행했다면 35세에서 2년을 뺀 만 33세로 보아 청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 종류에 따른 차이

• 연령 차감이 되는 병역에는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이 포함됩니다.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처럼 병역대체 복무로 근무한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취업 당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감면 대상 자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점

• 청년 감면은 감면율 90%, 감면기간 5년,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연령 요건 외에도 취업한 기업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인지,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임원, 최대주주·대표자와 그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직 시점과 최초 취업일 관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